경제활성화법도 오리무중.. 일자리 수십만개 날아갈 판

파급효과가 큰 경제활성화 법안이 자칫 올해도 국회 통과가 물 건너갈 수도 있어 내수 진작 등에 목이 마른 정부나 투자 당사자인 재계가 더욱 마음을 졸이고 있다.

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투자활성화 중점법안 가운데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금융위설치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6개다.

이 가운데 여야는 지도부 합의를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여당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다. 대신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은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통과를 받아주기로 했다.

관광진흥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인 등 외국관광객이 대거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호텔 등 숙박시설 부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 의료법의 대체추진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공항 등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투자 효과 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는 오리무중이다. 의료법도 마찬가지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통과돼 서비스 빅뱅이 일어날 경우 2030년까지 서비스 분야 취업자가 15만~69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시나리오별로 제조업 강국 독일의 전철을 밟을 경우 15만명, 강소국 네덜란드를 따를 경우 33만명, 서비스 선진국인 미국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69만명의 취업자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면서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서비스 빅뱅 시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분야에서 2020년까지 일자리가 34만8000개 창출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1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콘텐츠(10만8000명, 5조4000억원)와 의료(10만4000명, 5조2000억원) 분야의 경제적 파급력이 가장 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과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2012년 7월 20일에 제출, 올해도 해를 넘길 경우 3년 반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도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법안 중 하나다.

재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결국 이 법안이 올해 물 건너가면 구조조정이 절박한 회사의 경우 지원을 못 받게 돼 한국경제는 더 힘겨워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계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일부 법안은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됐는데, 관련 법들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승호 최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