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

2020년 신(新)기후체제를 앞두고 국가별 기후리더십이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책임론'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 대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 및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중간자적 입장에 놓인 한국은 선진국과는 국제공동연구를, 개도국에게는 상용화된 핵심기술을 이전하는 형태로 기후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제공동연구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간 단축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협의 중이다. 일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캐나다의 관련 기관과 바이오 가스, 액체 연료 등의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를 통해 통상 10년이 넘게 걸리는 기술 개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킨 바 있다.

또 미래부는 출연연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에너지, 폐자원, 수자원 관리 등 테마별로 묶어 국내 실증작업 후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당장 내년부터 앞으로 5년 간 매년 기후변화 대응 관련 출연연.중소기업 융합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에기연, 도미니카의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

우리 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청정에너지 혁신미션' 출범식에서 "'청정에너지 혁신미션을 통해 개도국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 및 사업화하고, 이를 녹색기후기금(GCF) 자금으로 개도국에 전수하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기술연구원(에기연)은 도미니카공화국 대도시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이전 중이다. 이른바 '폐기물 에너지화(Waste to Energy.WTE)'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폐기물 절감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기연 관계자는 "도미니카공화국은 폐기물 매립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질병 발생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국내 연구진의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화 기술들이 이전되면서 현지인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도국 온실가스 줄여 한국 감축실적으로"

'청정개발체제(CDM)'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도와주면, 줄어든 분량만큼 선진국에 탄소배출권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즉 CDM을 통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개도국은 기술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총 91개의 CDM 사업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2500만t 가량의 감축 효과를 올렸다.

에기연 관계자는 "기존 교토의정서를 업그레이드해 파리합의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DM의 기준과 절차 등도 보완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래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관련 10대 R&D 성과'를 선정, 발표했다.

미래부는 미세조류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등 핵심 기술에 대해 상용화를 앞당겨 해외로의 기술 수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