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찔린' 정치권, 민생공약 시동걸었지만... 포퓰리즘 남발 우려

정쟁을 거듭하며 '최악의 무능국회'라는 오명을 쓴 정치권이 '민생 모드'로 급선회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관련 주요 이슈 선점을 위한 주도권 잡기 경쟁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리당략에 빠져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여야가 민생챙기기를 명분으로 자칫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공약을 남발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대총선 공약 개발을 위한 '공약개발본부'를 공식 발족시켰다.

여권은 △활기찬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반듯한 대한민국 건설을 4대 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 △공동체 복원 △안심 △ 공정 △개혁 등을 주요 키워드로 해 오는 2월 말까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을 만들기로 했다.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적 비교우위를 강조함으로써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책 정당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켜 아직 지지정당을 확정짓지 못한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복안이다.

공약개발본부장인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발족식에서 "공약은 어떤 정치상황에서도 변해서는 안되는 상수"라면서 "보수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시대적 요구와 민심을 바탕으로 국민이 바라는 공약 개발에 에너지를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약개발본부는 현역의원 59명을 포함해 총 66명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단과 정책홍보단, 민생119본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신당 창당을 준비중인 안철수 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직접 발로 뛰며 '민생속으로'를 외치고 있다.

오는 10일 창당발기인대회 등 당의 외연과 얼게를 짜는 작업과는 별도로 신당이 지향하는 비전이나 따뜻한 보수·합리적 개혁 등 이념 등을 토대로 어떤 콘텐츠를 정책공약에 담을 지를 고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날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찾은 데 이어 이날 새벽부터 서울 영등포역 동부광장에서 환경미화원들과 길거리 청소를 하며 민심 탐방에 나섰다. 핵심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내세운 '따뜻한 보수'가 결국 소외계층 등에 대한 공적시스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들과의 스킨십 넓히기에 민생행보의 목적이 반영돼 있다.

그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현장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제가 어떻게 해야한다는 방향도 확실히 잡을 수 있었다"며 향후 총선 공약 마련 등에 이날의 경험을 적극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제살리기를 위한 쟁점법안 처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정치권이 민생챙기기를 명분으로 관련 기구 신설과 민생행보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위한 진정성보다는, 오로지 선거 승리를 위한 '인기영합적' 총선공약 개발이라는 구태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총선이 몇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공약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한 표심 잡기용 포퓰리즘적 선심성 공약이 남발할 여지가 많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등과 관련해 복지공약을 남발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앞세운 국회가 과연 그동안 민생법안들을 얼마나 잘 처리했는 지 그 결과물을 엄격하게 냉정하게 평가해 다음 선거때 이를 놓고 반드시 심판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김호연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