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산율 높은 지자체에 정부공모사업 인센티브 검토

당정이 출산율과 정부 공모사업의 인센티브 부여를 연동키로 했다.

정부부와 새누리당은 8일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할 때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저출산 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주영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난주 저출산 극복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꼽히는 전남 해남군에 가봤더니 '산모·아기사랑 택배'나 유모차 사용을 위한 길 조성 등 아이를 낳으면 우대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정책을 하고 있더라"며 "자치단체 간에 출산율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높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중앙 부처별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출산율을 평가항목으로, 높은 비중으로 꼭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무모하다고 볼 수준의 파격적인 정책이 아니면 저출산 위기 극복이 힘들다"며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또 당 차원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범국가적인 캠페인 슬로건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저출산 특위는 앞으로 두 차례 더 당정협의를 연 뒤 이달말 논의 내용을 정리해 종합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