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로 전환하고 남는 목돈, 정부가 굴려준다.

      2016.01.14 15:09   수정 : 2016.01.14 15:09기사원문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한 뒤 남는 목돈을 굴려주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이 생긴다.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 전환, 저소득층·고령층 우대 주택연금, 보금자리론·주택연금 연계시 금리 우대 등 '내집연금 3종세트'도 도입된다.

경기 의왕·과천 주암, 부산 기장, 인천 계양·남동·연수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들어선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초대형 세일 행사를 2월과 11월에 두 차례 열어 소비 확산에도 불을 지피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말 끝났던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도 올해 6월까지 연장해 해당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수출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수출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중견기업도 앞으로는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3000여 개 기업이 수입부가세 관련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7개 부처는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 정부합동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거센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했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전세보증금인 점을 감안해 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월세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택연금 3종세트는 올해 2·4분기 중에 나온다. 고령층 가계의 부채를 줄이고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만들어 생애에 걸쳐 고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2015년 12월 민간임대특별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뉴스테이 사업도 본격화한다. 올해 당장 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사업지를 확보키로 했다. 지난해(2만4000가구)부터 내년(5만6000가구)까지 총 13만 가구의 부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외에 준공업지역인 서울 문래와 주거지역인 대구 대명에도 뉴스테이가 각각 들어선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선 올해 행복주택 3만8000가구 사업승인, 1만가구 입주자모집 등도 계획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화단지도 만든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도 올해 안에 첫 삽을 뜬다.

지난해보다 8조원 많은 재정 1·4분기 조기집행, 공공기관 6조원 투자, 대규모 세일행사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함께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올해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종합판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터라 성과가 더욱 절실하다.

우선 대중국 수출기업 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경험이 없는 2만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집중한다. 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통해 올해 3000개 업체가 신규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전자상거래 수출도 규제완화, 애로 해소를 통해 올해 1조5000억원, 내년 2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2017년까지 전체 온실의 40% 수준인 4000ha까지 넓힌다.
우리 김치의 중국 수출을 위해 통관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김 신규 양식면허 허용, 고급어종인 참다랑어, 연어 등 양식기술 개발도 추진해 수산물 수출도 늘린다.


소비자들이 리콜·판매중지 사례, 유통이력 등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도 구축한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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