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꼭 뉴스테이에 투자해야 하나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가 14일 시작됐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한 7개 경제 부처가 스타트를 끊었다. 많은 정책이 쏟아졌다. 그중 국토부의 뉴스테이 공급 확대, 금융위의 전세보증금 투자풀 운용이 눈에 띈다. 둘 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제대로 굴러가려면 정치색을 빼야 한다.

뉴스테이, 곧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대표적인 박근혜표 부동산 정책이다. 원래 정부는 행복주택을 주력상품으로 내세웠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쳤다.

반면 뒤늦게 나온 뉴스테이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호인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는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작년 9월 착공식엔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반듯한 임대주택을 지향하는 뉴스테이는 방향을 잘 잡은 정책이다. 특히 집을 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젊은층에게 8년 거주를 보장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안성맞춤이다. 국토부는 올해 뉴스테이 5만호를 지을 부지를 확보하고, 2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작년의 두 배 수준이다.

주목되는 것은 재무적 투자자의 문호를 국민연금 등 연기금까지 넓히기로 한 조치다. 재무적 투자자는 돈을 벌 목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투자한다. 현재 은행.보험.증권사 등 45개 기관투자가가 국토부와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이 협약에 국민연금.사학연금.교직원공제회도 참가한다고 밝혔다.

500조원을 넘어선 국민연금은 저금리 때문에 자금을 굴리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운용 다각화를 추구하는 '연못 속 고래'에게 뉴스테이 투자는 부동산 투자의 일환으로 검토할 만하다. 안정적 장기 투자자를 원하는 국토부로선 감지덕지다. 다만 정부가 국민연금을 뉴스테이 사업에 억지로 끌이들이려 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 투자 여부와 규모는 오로지 수익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우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종종 정권사업에 동원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치적 이유, 정권에 의해 운용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가 내놓은 전세보증금 투자풀 아이디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갑자기 돌려받은 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굴려주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꼭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다. '관제' 냄새가 풍긴다. 투자풀의 투자 대상에 뉴스테이가 언급된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시장경제에서 투자는 개인의 몫이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지는 게 원칙이다. 정부가 섣불리 나설 일이 아니다.

전세보증금 투자풀 정책은 오는 4월 총선, 내년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오해를 살 만하다. 금융위는 올 1.4분기 중 구체적인 투자풀 조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전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 아이디어를 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