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국민은 없었다" 정치불신 2년새 더 깊어졌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정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당리당략'에만 빠져 구태 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판 대상도 여야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다. 국민의 불신이 정치권 전반에 두루 퍼져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은 한국 정치가 선진화하기는커녕 뒷걸음질치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자질'을 첫손에 꼽고 있고, 불만의 정도는 점점 커져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물갈이 민심'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본지가 전국 성인 남녀 5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 국회 제도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식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지난해 국회 활동'에 대해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등 성난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2%였고 "잘했다"는 평가는 3.6%에 불과했다.

특히 "잘못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86.2%로, 이는 같은 주제로 여론조사를 했던 2014년(81.0%)과 비교해 5.2%포인트 상승했다.

19대 국회 마감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곳곳에서 쏟아지는 등 정치권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 불신도 2년 새 더욱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18대 국회와의 비교평가에서도 국민의 실망감은 여과 없이 나타났다. '더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43.3%에 달해 2014년(31.7%)과 비교해 11.6%포인트나 급증했다.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1.5%에 그쳤고 '비슷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45.0%, 10.2%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19대 국회 들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은 19대 국회가 18대 국회와 비교해 더욱 '당리당략'에 치우쳤다고 평가했다. '19대 국회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당리당략'이 40.0%를 차지했고 입법활동 저조(16.9%), 총선서 당선과 대선 승리에 몰입(15.6%), 부정비리(10.4%) 등이 뒤를 이었다. '당리당략'은 2년 전 조사 때도 1위(35.5%)로 꼽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입법 저조 문제가 부각됐다. 본연의 역할은 외면한 채 각종 정쟁으로만 물든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평가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5172건 중 최종 가결된 의원발의 법률안은 1746건으로 의원입법 가결률은 11.5%에 그쳤다. 그마저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 절반이 넘는 877건은 비슷한 법안을 묶은 '상임위원장 발의'였다. 결과적으로 순수 의원입법 중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869건(6.1%)에 불과했다. 의원입법 가결률은 16대 국회 27.0%, 17대 국회 21.2%, 18대 국회 13.6%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국민 무시' '행정부 종속 및 시민의견 수렴 기능 부재' '삼권분립 훼손' '민생 외면' '비전이 없다' 등이 있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 '어느 정당이 국정활동을 더 못했느냐'는 질문에 '똑같다'는 답이 53.0%로 절반을 넘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 23.9%, 더민주 20.1%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똑같다+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2014년 49.8%에서 56.2%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양당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면서 제3당에 대한 부동층 증가로 풀이된다.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은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인물 교체'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회가 선진화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 자질 때문'이라는 답이 43.5%로 가장 많았다. 2014년 조사에서도 첫번째(39.9%)로 꼽힌 바 있다.

'국회운영과 국회 관련 제도 때문(34.1%)' '국민이나 언론 때문(12.1%)' 등이 뒤를 이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의원 자질 문제는 3.6%포인트 높아진 반면 제도를 꼽은 응답자는 5.0%포인트 줄어 의원 개개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커졌음을 시사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 '행정부 개입에 여당이 극도로 순응' '의회제도 및 문화 미숙' '만연한 반칙주의' 등이 있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