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vs. 중견' 中企간 경쟁제품 지정制 놓고 공방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소수 중소기업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들이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해 할당된 공공조달시장 물량까지 침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중견기업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소수 중소기업만 혜택"

중견기업들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로 인해 소수 중소기업 및 조합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체제를 야기한다는 것.

17일 중견기업연합회 산하 중견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상위 중소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독점에 가까울 만큼 높다고 발표했다.

중견연은 단일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약 20%, 3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위 10% 계약 금액 구간 내에서는 1위 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50%를 넘는 품목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재현 중견연 연구위원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조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기피하게 한다"며 "공공조달시장의 독점현상을 막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단순한 시각을 탈피해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안하고 손쉬운 국내 조달 시장만 노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중견기업은 이미 해당 산업 내에서 최상위 업체로 성장했음에도 중소기업 조달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서 "중견기업들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보다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달시장에서 손쉽게 안주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견기업계는 품질향상, 국가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중기간 경쟁품목 지정제에 반대하지만 품목 중에는 표준규격 제품이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품질차이가 거의 없거나 주스, 빵처럼 중기가 브랜드 파워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시장 납품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수익성과 유동성이 높게 나타나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있는 2만여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공공납품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 공공납품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영업이익률과 설비투자효율, 연구인력 비중 및 장기근속자 비중이 높다"면서 "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가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중견기업들 수두룩

업계 전문가들은 성장할 생각이 없는 중견기업들이 손쉬운 조달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중소기업으로 돌아간 중견기업은 2010년 이후 200개가 넘는다.

'국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현황'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17개 업체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2011년 91곳, 2011∼2012년 50곳, 2012∼2013년 76곳으로 매년 50곳 이상이다.

업계 전문가는 "해외로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커야 할 중견기업들이 우물 안 개구리로만 남으려고 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mail]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