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회도 빈손되나?…민생과 더 멀어진 정치권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문을 연 1월 국회가 또 빈손으로 문을 닫을 듯하다. 연초부터 불거진 보육대란 등으로 들끓는 민심과 달리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가 막히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기간은 5개월로 늘었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의 우선 순위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며 29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를 먼저하고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회의가 무산되면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북한인권법 처리도 물건너간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이 통과돼야 선거구 획정 협상을 할 수 있다"며 '선(先)민생 후(後)선거'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원내대표는 "권력 투쟁 중인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급하겠지만 고난한 민생 현장에 있는 국민들은 법안 처리를 원한다"며 "선거법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시급한 건 민생과 경제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선거구 공백사태가 27일째로,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어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의 핵심인 파견근로자법에 대해서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손사레를 칠 정도로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파견법을 안 해주면 (다른 법안도) 못 하겠다는 태도를 바꾸기를 바란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의 이같은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기 힘든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선거법 처리를 우선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먹튀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까지 보내고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도 만나서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도 조율해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 안하면 못만난다고 하니까 (협상이) 안되는 거다"라며 "선거구 획정만 하고 원샷법 하나 (처리)하고 먹튀하려는 것 아니겠나. 우리가 그걸 받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도 경색정국을 심화시키고 있다. 여야 협상이 계속 꼬이면 내달 7일까지인 1월 임시국회 회기 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진다.

벌써부터 2월 임시국회 이월 가능성이 흘러나오지만 4·13 총선 정국에 휩쓸리면 19대 국회 임기내 법안 처리는 담보할 수 없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과 조찬을 함께하며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비롯해 여야 쟁점 사항들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