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국민이 도와달라" 호소문 발표…"질문은 안 받겠다"

정부가 대(對)국민 호소문을 통해 4대 구조개혁 입법,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을 촉구했다.

야당이 4대 구조개혁에 대한 입법을 가로막고 있고,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탓에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호소문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호소문을 통해 유 부총리는 "정부의 구조개혁노력은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으로 돌아왔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G-20 국가 중 최고의 성장전략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이 모든 성과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국회에 간 경제입법, 개혁입법이 언제 통과될지 예측할 수 없고, 일부 지자체는 '청년수당'으로 곳간을 헐어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비롯 노동개혁 4법(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이어 언급한 일부 지자체의 청년수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90억원)와 성남시(113억)의 청년수당은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편성됐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다.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2011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각 교육청에 대 내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므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책임 소재에 대해 성인 1003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 정부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45%로 '시도 교육청 책임이 크다'(27%)는 의견보다 더 높았다.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 2대 지침은 쉬운 해고가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전직원의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 요건 지침,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가리킨다.

끝으로 유 부총리는 "올해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다.

1월 수출이 18.5%나 감소했다"며 "정부는 개혁입법을 위해 국회를 설득해왔다. 교육감과 지방의회도 국민이 나서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호소문 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은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