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포기자 3년 연속 증가.. 복잡한 세금 문제 탓

미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 전문 방송인 CNN 머니가 미국 재무부의 최근 자료를 인용해 8일(현지시간) 소개한 내용을 보면, 2015년 미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자 또는 장기 영주권자는 사상 최다인 427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3415명)보다 20% 급등한 수치다. 미국 국적 포기는 2013년(3000명)부터 3년 내리 증가세다. 2008년 국적 포기자가 231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보면, 7년 사이 무려 18.5배나 급증했다.

CNN 머니는 이런 추세는 국외에 사는 미국 국적자들의 최근 경향이라면서 복잡한 세금 문제 탓에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어디에서 돈을 벌든,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국적자에게 세금을 매긴다. 세금 보고를 위해 산더미 같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외 거주 미국 국적자는 작업이 너무 복잡하기에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액의 수수료도 물어야 한다.

2010년 법제화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은 미국 국적 포기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

FATCA에 따라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특정 외국 금융회사들은 미국인 고객 중 5만 달러 이상의 잔고를 보유한 사람의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미국 바깥에 거주하는 760만 명에 달하는 미국 국적자 중 이처럼 세금 부담에 압박을 느낀 이들이 국적을 스스럼없이 포기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CNN 머니는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 세무 당국이 체납 세금 추징을 멈추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