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포커 게임 月결제한도 50만원으로 상향

다음달부터 인터넷으로 고스톱, 포커게임을 할 때 이용자가 한 달에 결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결제 한도가 30만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인터넷 고스톱, 포커게임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월 결제한도를 늘리는 것과 함께 1회 베팅 한도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당초 오는 23일이 일몰시한으로 정해져 있던 법률의 효력을 오는 2018년 2월 23일까지 2년 연장하고, 게임제공업자가 이용자들의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문화부는 오는 25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3월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