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KDI 원장 "韓 경제 신진대사 전반적 저하"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한국 경제에 대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경제의 신진대사가 저하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주력 산업이던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분야 역시 규제로 인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김 원장은 18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최근의 경제현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원장은 각종 대외리스크 중에서도 특히 중국 경제 정책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의 국내 투자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대중국 수출의 70%는 중국 투자에서 파생하는 중간재(화학, 석유·석탄, 전기전자 등)가 차지하는데 중국이 국내 투자를 줄이면 한국 수출 감소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또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젊은층의 회의감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 한국의 성장경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정치 등의 분야에서 기득권층의 지대추구(rent-seeking)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성장동력 복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로 △법률·의료 등 서비스시장 개방 △조선업 등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한류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 등을 꼽았다. 특히 정보통신(IT)에 기반을 둔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대외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의료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봤다.

또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해고절차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비용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저유가 등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겠지만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로 부진을 지속할 것"이라며 3.0% 내외의 성장을 예상했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 등 구조적 요인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하고 설비투자는 기업의 수익 저하와 낮은 가동률 등으로 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