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고서 "집값 떨어지면 소비 위축 주택수요 진작 나서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주택담보대출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자가거주를 조기에 실현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릴 수 있지만 집값이 하락할 경우 빚에 의한 외부효과로 국내 총수요의 감소가 증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의 충격이 소비 감소, 실업률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소비자의 자산이 타격을 입게 돼 소비 감소가 크게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또 경기가 나빠져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을 처분하면서 해당 지역 주택가격까지 동반하락하는 효과가 증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58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급증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의 뚜렷한 하락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가계의 소비지출성향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총수요 감소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은 2003년 1.4분기 79.5%에서 지난해 3.4분기 71.5%까지 떨어졌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경기의 안정화를 유도해 집값 급변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주택공급의 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거주 등 실수요뿐 아니라 임대사업 목적의 수요층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LTV가 높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감소시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부(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출시된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이 주택가격 하락 시 이 같은 계층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정책성과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최미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