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초저금리 중기대출로 9兆 푼다

한국은행이 효과성 논란, 발권력 동원에 대한 비판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중소기업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초저금리(연 0.50~0.75%)로 9조원을 더 푼다. 올 들어 경기 회복세가 급속히 꺼져가고 있는 데 대한 통화당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이달 초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재정조기집행 등을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미니부양책에 대한 정책공조이기도 하다.

한은은 25일 최근 수출 감소세 확대와 내수 회복세 약화 등 경기개선 흐름이 주춤한 데 대응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9조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0.75%의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되는 9조원은 기존 한도액(20조원) 중 사용하지 않은 4조원에 추가로 5조원을 신규 증액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는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10년(한도 8조5000억원)이후 5년여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시중은행에 中企용 저리자금 공급

한은은 이번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하위 프로그램별 한도와 일부 금리를 조정했다.

우선,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가 3조원 증액되고 대출금리가 기존 연 0.75%에서 0.50%로 인하된다.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연 0.75%)은 기존 한도 여유분 1조9000억원에 1조원이 신규로 늘어나 총 2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여유분(1조9000억원)은 중견기업용 한도였으나 중소기업에도 지원되도록 했다. 지원기간은 당초 올해 8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한도 여유분(2조1000억원)에 신규 증액(1조원)이 더해져 총 3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엔 기술형 창업기업만 지원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일반창업기업도 대출 대상이 된다. 다만,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와 이자부담 경감 등을 통해 수출, 설비투자, 창업 등이 확대돼 성장세를 회복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도 효과 파악 못해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카드를 꺼내든 건 사실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행 1.50%에서 동결하고,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 확대를 결정했다. 당시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하 효과는 불확실한데 부작용은 예견할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게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다.

지난 1994년 시중 유동성 조절과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면, 중소기업도 이에 비례해 낮은 수준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빌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기본 구조다.

문제는 한은도 이 제도의 경기부양효과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소위 '돈 찍어내기', 발권력을 통한 통화당국의 경기부양책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달리 국회의 견제를 받지않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부양효과가 단기에 잘 나타나지 않은 데다 시중 통화량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과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다.

현재로선 경기부양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또 한은이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도 금리 자유화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별 신용도, 담보 및 상환능력 등이 달라 실제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수준 역시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개별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으로 미시적 수단이기 때문에 자금활용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 등 거시지표로 측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정책의 '마중물 효과'로 삼기 위해 은행별로 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지난해 3.4분기(미준수은행 5곳)를 제외하곤 총 13개 은행 중 최근 2년간 절반이상(7~8곳)의 은행들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