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낡은 규제가 외국인 직접 투자 가로 막아"

우리 정부의 인터넷‧모바일 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결국 외국계 창업자나 투자자가 한국 창업 생태계에 모이지 않게 되고, 한국 청업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확산되고 있다.

■세계 인터넷 투자자 89% “규제의 모호성으로 투자 위축”
2일 미국 투자자문사 피프스 에라가 발표한 ‘투자에 미치는 인터넷 규제의 영향’이라는 보고서 발표회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가운데 한국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의 97%가 한국내 법적 환경이 투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감소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게 피프스 에라 측 분석이다. 피프스 에라 측 관계자는 “투자 수익률이 확실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할 때 이미 여러 가지 리스크가 수반된다”며 “여기에 관련 법규의 모호성까지 겹치면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서 세계 투자자의 89%는 투자 국가의 법적 환경이 투자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밝혔다. 또 이들 중 75%는 규제의 틀이 모호한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답했다.

결국 한국은 이 두가지 투자의 악영향 사례에 모두 해당하는 셈이다.

일례로 최근 이슈가 된 '심야 콜버스'처럼 규제 철폐 논란 끝에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생겨 신규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인터넷 산업 투자자 중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순자산이 100만달러(약 12억2730만원) 이상이거나, 연 소득이 20만달러 이상(약2억4500만원)인 전문 투자자 총 4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외국계 창업자 및 투자자 모여야 창조 생태계 지속 가능
이 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정부가 규제의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가려고 깜빡이는 켰는데, 아직 회전을 안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가 지속되는 사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로 들어가면 한국의 창조경제는 더 이상 탄력을 받을 수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포지티브(Positive) 규제란 법에 허용하는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금지사항만 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도입되면 금지조항이 명확해지고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미국, 유럽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포지티브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규제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충엽 스타트업센트럴 대표는 “원래 규제는 공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최근엔 혁신의 수혜자인 사용자들의 서비스 환경 개선마저도 가로막고 있다”며 “세상이 바뀌면서 디지털 경제에 맞는 제도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여전히 나쁜 규제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안창용 창조융합기획과장은 “당국에서도 기존에 질서나 룰을 완화시켜주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이해관계자와 안전 규제 문제 등이 있다”며 “해당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