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코리아, 개소세 환급거부 '백기투항'..속사정은?

      2016.03.04 17:47   수정 : 2016.03.04 17:51기사원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지난 1월 차량을 출고한 고객들에게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공식적으로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판매사들에게 1월 차량 구매 고객들에게 개소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벤츠를 비롯해 BMW, 폭스바겐, 볼보, 인피니티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자체적인 행사를 통해 1월에 차량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며 환급을 거부 했다.

법적으로는 1월 부터 개소세가 정상 부과 되면서 차값을 올려야 했지만, 벤츠와 BMW등은 할인행사 개념으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 것과 동일한 가격에 차를 팔았다고 주장한 것.

벤츠는 "지난해 12월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공식 딜러사와 협력해 올해 1월 구매 고객에게 딜러사별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이어갔다"며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2016년 1월 판매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벤츠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전환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과 법조계는 수입차 판매사들이 스스로 개소세 인하분 만큼 차값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개소세 인하'로 인정 받을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투명하지 못한 수입차 마진과 판매가격 구조에 대해서도 신뢰할수 없다는게 소비자들의 입장이었다.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최근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업계 선두권의 벤츠가 개소세 환급과 관련해 '백기 투항'한데 따라 나머지 업체들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환급을 끝까지 거부하다 논점이 '복마전' 같은 수입차 마진구조로 옮겨가게 되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수입차 업체들도 불똥이 다른 부분으로 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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