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매매 손봐야

최근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썼다.

국토교통부에서 허가한 건수만 신규로 발급되는 노란색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은 편법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므로 사고파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허가건수가 하나도 없어 넘쳐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지 않자 노란색 번호판 가격이 5년 만에 3배 이상 오르는 등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

이 같은 '도'를 넘은 번호판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쓰자마자 항의 메일, 전화가 폭주했다. 기사의 댓글에는 현재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화물차를 운행하는 분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화물차는 지금도 포화 상태인데 증차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그분들의 '밥줄'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분명 국가에서 발급하는 번호판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행위가 옳은 것은 아니다. 또 이 번호판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생겨나는 것도 문제다. 이와 함께 실제 화물차 영업에 뛰어들고 싶은 서민들은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날 나는 항의 전화뿐 아니라 응원의 전화와 댓글을 동시에 받았다. 어떤 분은 노란색 번호판을 사려고 하는데 2700만원을 업자가 불렀다면서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토로했다. 차값보다 번호판 가격이 비싸서 일을 시작할 엄두가 안 난다는 것. 그는 "영업용 화물차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마저도 수천만원 이상의 자본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일이 돼버렸다"면서 "진짜 서민에게는 번호판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정부에서도 섣불리 손대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이 같은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노란색 번호판의 양도양수의 역사는 무려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 전쟁이 끝난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시절 국가적으로 산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사업권을 양도하도록 유도한 것이 변질돼 현재 돈을 받고 팔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도 양도양수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때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