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비대칭 전력 잡는 국방중기계획 발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탄도조기경보레이더 등이 2021년까지 전력화 된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 북한 비대칭 무기잡는 역비대칭 무기도입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전력 최우선 구축, △병력.부대감축 대비 전력보강,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약 73조원으로 책정된 방위력개선분야에는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에 약 24조 원을 배분해 북한이 최근 실전배치를 주장하는 '신형 300㎜ 방사포'를 타격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230mm급 다련장 등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전력화될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사거리 120㎞로, 지하 수m까지 관통할 수 있고 엄청난 폭발위력의 탄두를 장착하며 몇 차례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형 무인기 탐지가 가능한 국지방공레이더, 목함지뢰탐지가 가능한 지뢰탐지기-II 등을 전력화하기로 했다.

KAMD분야에 2조 5천억 원을 반영해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능력 강화하는 탄도조기경보레이더-II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리고 고속정 '검독수리-B', 2.75" 유도로켓 등을 전력화해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기습대비능력을 강화하고, 대형수송함, 상륙함 등을 추가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중전력으로 F-35A 공중급유기 전력화, KF-16성능계량, KF-X 연구개발 등이 마련됐다.

약 5조원이 배분된 킬 체인 전력향상에는 북한의 변전소 및 전력망을 파괴하기 위한 탄소섬유탄 개발이 포함됐다.

탄소 섬유탄은 최근 걸프전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사용한 비살상 무기로, 지상발사와 항공기 발사가 가능하며 150개의 자탄이 100㎡ 면적에 뿌려져 적의 시설을 무력화 한다.

■ 군 구조 선진화 위한 전력 보강

병력.부대감축 대비전력 보강을 위해 대대급이하 부대 전투력 강화와 제대별 정찰용 무인기(UAV) 보강을 통해 감시범위를 2배 이상 확장하고, K-2전차, 81mm박격포-II 등 전력화를 위해 20조 3천억 원을 배분했다. 병력감축에 따른 군 구조 변경을 위해 현재 19만 3000명(30.9%)인 군 간부를 2025년까지 21만8000명(41.8%)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존 전력 능력발휘를 보장하고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한 전력운영 분야에는 2021년까지 153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 수립 배경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국방개혁 추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 등을 위한 전력증가 소요가 집중되는 시기"라면서 "북 핵·미사일 등 대한 대비능력 확보가 시급하고 병력 감축 및 부대개편 본격화에 따른 첨단전력 소요의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방위역량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중기계획'을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2017년도 국방비를 5.6% 증가하는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