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노태우 장남 등 조세회피처 역외탈세 의혹 세무조사 나선다

국세청이 사상 최대 규모 조세회피처 자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를 포함한 한국인 약 200명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즉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4일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중미 파나마의 최대 법률회사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내부 유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관련 파일은 1만5000여건으로 노씨 등 한국 주소를 기재한 명단 195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노씨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세무당국의 조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스타파는 노씨의 경우 원 아시아 인터내셔널(One Asia International Inc.) , GCI 아시아(GCI Asia Inc.), 럭스 인터내셔널(Luxes International Inc.)을 설립했으며 이 회사들은 1달러짜리 주식 1주만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라고 보도했다.

이날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한국인 명단을 확보한 뒤 탈세 혐의와 관련 세원이 포착되는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독일 등 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명단을 입수하는 대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역외탈세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국제공조를 통해 자료를 분석한 뒤 탈세의혹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료 분석과 국제공조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결과의 시기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뉴스타파가 공개한 역외탈세 혐의자 182명 중 48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진행해 3명을 고발조치했다.

고발된 3명에 대해서는 823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