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사례로 본 안과의료분쟁

분당서울대병원은 안과 황정민 교수와 류영주 임상강사, 의료법무담당 이경권 교수가 소비자보호원 김경례 박사와 함께 안과관련 의료 판례에 대한 분석과 의료분쟁의 정의부터 예방까지 총 망라한 '판례와 사례로 본 안과의료분쟁'을 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판례와 사례로 본 안과의료분쟁'은 안과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임상의사, 법률가, 분쟁해결 전문가,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여 집필한 안과 관련 의료분쟁에 관한 도서다.

해당 도서에는 의료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지식, 의료진들이 자주 묻는 법률적 질문에 대한 답변, 안과영역을 세분했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판례들을 분석한 내용,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해결 사례 및 분쟁 예방방법이 정리돼 있다.

세부적으로 의료소송의 기본지식, 의료분쟁의 예방, 의사가 궁금한 의료분쟁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 안과 의사가 알아야 할 진단서 작성법, 법원 안과 소송 판례분석, 소비자원 안과 사례분석 등 6개 목차로 구성됐다.

아울러 의료소송의 기본이 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관련된 의료분쟁 사례를 구체적이고 집약적으로 제시해 실제 분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획했다.

이경권 교수는 "이 책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일선 의료진에게 도움이 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의료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황정민 교수는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의료법규 강의의 전문성이 다른 임상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책은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했다"며 "임상 의사와 독자들이 안과 영역의 의료분쟁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e-mail]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