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변동직불제 조정 중..올 상반기 고향납세제 도입할 것"

"젼면적인 개편은 아니더라도 변동직불제는 일부 조정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7일 중국 베이징의 한 한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쌀 직불금제도 개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우리 쌀과 김치 등 농식품 수출 전략 품목 판매망 확대와 홍보를 위한 중국 베이징, 상하이 출장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장관은 "식량자급율과 자원 활용도를 높이면서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직불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등록한 농업 경영체 DB를 보면 80세이상 경영주가 10만이상, 65세 이상 경영주는 65만 가구가량로 이들의 농업 자원을 젊은 경영체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생산적으로 보낼 것인가 측면에서 경영이양직불제나 농지연금 등이 활성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일 올해 농업직불금 예산 2조1000억원 책정에 따른 '퍼주기' 논란이 일자 농업직불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정부 발표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또 "직불제가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업체질개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거나 취약부분에 자금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쌀이 과잉공급인 반면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의 직불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자원의 왜곡이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무엇보다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쌀을 중국에 수출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쌀의 공급과잉으로 농업인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소비 촉진을 하고 있지만 수출시장을 개척해 새로운 판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對)중국 쌀 수출물량은 2000톤 가량으로 아직 국내 쌀 값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규모는 안된다. 실제 2015년 국내 쌀 생산량은 433만톤을 기록해, 적정소비량 397만톤 대비 36만톤 수준이 공급 과잉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중FTA 관련한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해 "일본이 시행 중인 고향납세제도같은 개념으로 올 상반기 안으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느 것을 세금감면을 해줄 것인가, 어디까지 해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고향납세제도는 중앙정부가 도시·지방 간 세수 격차를 메우기 위해 2008년 도입한 제도다. 누구나 지자체에 기부하면 2000엔을 뺀 전액이 세액 공제된다.

기부 상한액은 거주지에 내는 주민세의 약 20% 선이다. 현재 일본 전체 기초광역단체 1788곳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남은 중국 출장 일정을 통해 향후 중국인이 선호하는 품종을 생산하는 수출 전문단지 조성과 공동 포장지 개발은 물론 백화점 온라인 TV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홍보 판촉 행사를 벌여 수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