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낡은 여객선교체'... 영세한 선사는 '그림의 떡'

정부가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새 배를 건조하는데 드는 비용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한다.

하지만 영세한 연안여객선 선사가 정부 계획처럼 '장래의 확정되지 않은 수익'만을 보고 수백억원이 드는 새 선박 건조에 선뜻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당초 선사가 새 여객선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 일부를 연 2% 안팎의 낮은 이자로 빌려주고 선사는 운항 수익으로 매년 원금을 갚도록 하는 '선박공동투자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예산'이라는 난관에 부딪히자, 선사의 부담이 올라가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돌아섰다.

18일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우선 2020년까지 노후 카페리·초쾌속선 63척을 신조 선박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100억원 등 2020년까지 모두 1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펀드 운용전문관리기관으로 '세계로 선박금융(주)'을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이달 중 선박 건조를 희망하는 여객운송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안여격선 현대화 펀드는 선박공동투자제의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해 선사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카페리호나 초쾌속 여객선 1척을 새로 건조하는데 통상 600억원이 든다고 할 때 펀드에서 300억원(50%)을 무이자로 빌려 쓰더라도 60억원(10%)은 선사가 직접 내고 나머지 240억원(40%)도 선박담보 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형태다.

그러나 연안여객선을 운영하는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새 선박 건조 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점, 건조하는데 상당 기일이 걸리는 점, 경제가 불황인 점, 당장 정부출자금이 100억원에 불과한 점, 카페리· 초쾌선 국내 건조기술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공모에 선사가 얼마나 응할지 낙관할 수 없다. 펀드 지원과 대출은 고스란히 선사가 갚아야 할 몫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계획안에 여러 가지 혜택을 담았다. 대출상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선박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키로 했다. 또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에 선박 건조 외에 기관성능 개선 및 안전선 강화 등을 위한 선박리모델링도 추가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등 신기술 적용 선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수익률이 떨어지는 노선은 낡은 국고여객선을 활용한다. 국내 건조한 연안여객선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혜택 역시 준다.

국내 실정에 적합한 카페리와 초쾌속 여객선의 표준 설계도 개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R&D 추진으로 국내 조선소 여객선 건조 역량 강화,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 '바다로 도입' 등도 포함했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 자료에서 "선령 20년을 초과한 여객선 비율이 2005년 4%에서 2015년 29%까지 증가했다"면서 "이는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안여객선 운송업계 여건상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배를 건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페리 및 초쾌속선 등의 선종은 막대한 건조비용으로 인해 해외에서 15년 이상 운항한 중고선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