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료 축소와 상급병실료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혜택 소폭 증가

그동안 하락하던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특진비) 축소와 상급병실료를 개선하는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의료비 부담비율을 말한다.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에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보장강화 정책에 따라 2014년 기준으로 환자는 총 9495억원(선택진료비 약 5434억원, 상급병실료 약 1893억원, 4대 중증질환 급여확대 약 2168억원 등)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었다.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2013년 59.2%에서 2014년 60.5%로 1.3%포인트, 병원급 이상은 2013년 59.0%에서 2014년 60.8%로 1.8%포인트 올랐다.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2013년 77.5%에 비해 0.2% 포인트 상승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2013년 15.3% 대비 0.6%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1.7%포인트 상승했다. 따라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이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경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와 3대 비급여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5년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떨어졌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거의 매년 오르고 재정 흑자로 건보 곳간은 쌓여가는데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혜택은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반대로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법정 본인 부담 의료비와 비급여 의료비)는 그만큼 늘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연구위원은 "2010~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진 것은 보장강화 정책 속도보다 더 빨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빠르게 상승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10~2013년 신의료기술 등으로 비급여가 15.8%에서 18%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매년 요양기관을 상대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3곳 등 총 1413개 요양기관을 조사, 분석한 결과이다.

[e-mail]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