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이행점검팀 운영..민생경제·국민안전 공무원 1200여명 배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불량제품 리콜 개선 등 민생경제와 생활범죄 수사 등을 위해 29개 부처에 1227명이 보강된다. 28개 부처에는 320명, 경찰분야는 907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 농림식산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등 13개 부처 142명, 국민편익 분야에 법무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15개 부처 103명, 국민안전 분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7개 부처 982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증원 인력은 신규 인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원에서 매년 감축해 별도관리하는 통합정원을 활용·배치하는 것으로, 일반공무원 정원 규모는 확대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특히 국민안전분야에 인력을 집중 재배치해 안전분야를 크게 강화했다.

차털이,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재물손괴 등 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생범죄 사건을 전담하도록 치안 수요가 많은 44개 경찰서의 생활범죄수사팀에 경찰관 172명을 보강한다.

범죄가 집중되는 야간·심야시간대(오후 8시∼새벽2시)에 운영되는 기동순찰대를 20개 경찰서에 확대 설치하고 경찰 42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인력 보강으로 취약시간대 치안 강화 뿐 아니라 생활범죄 사건에 전담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기존 강력팀 형사들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해외 축산물 작업장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작업장의 축산물만 수입을 허가하는 ‘해외 작업장 등록제도’ 시행이 본격화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번에 식약처에 안전관리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량제품 리콜을 쉽고 빨리 하도록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담 수행할 ‘리콜이행점검팀’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고 2명을 보강하도록 했다.

또 역외소득·재산 은닉 및 체납 조사 인력 보강 (41명),바이오 미래산업 및 3D 프린팅 산업 육성(4명)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안전분야에 공무원을 집중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감축관리하는 통합정원을 활용·재배치하는 등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