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한국판 양적완화' 세미나 연다

새누리당이 오는 12일 국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QE)' 세미나를 연다.

야권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 조달 방식에 부정적인 데다 한은마저 독립적 수단인 통화정책 운용에 정부와 정치권이 '감놔라, 대추놔라'하는 데 마뜩치 않아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로드맵 수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 유통시장이 아닌 직접 발행기관으로부터 채권 매입이 가능토록 해 목적성이 분명한 구조조정 재원을 조달하고, 서민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의 완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한은측은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엄격하고 제한되게 운용돼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 세미나'를 개최해 한시라도 빨리 부실기업을 털어내는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업계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 IT학과 특임교수가 발제를 맡고,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의 조원동 전 새누리당 경제정책본부장과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서울 시립대 교수), 함상문 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 등이 패널로 나설 예정이다.

윤창현 위원장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하락) 파이팅(대응)에 나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한은으로선 정부 주도로 (양적완화를) 몰아가는데 부담이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한은의 역할인 금융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자금 지원 또는 재원조달을 정부측과 협치해야 한다"며 "정부와 한은이 한은의 독립성 훼손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신경전을 펼치는 것보다 구조조정을 통한 침체된 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와 한은이 양적완화 방식을 놓고 대립각을 펼치면서 '실행 로드맵'보다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 여부 등이 핫이슈화되는 데 대한 비판적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어 "한은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은 더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단계'로 정부의 재정투입과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양적완화를 병행한 뒤 '2단계'로 조선업계 등의 잠재적 부실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예상액이 10조원대로 추정되는 만큼 금융기관의 건전성 훼손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의 '기본설계자'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지금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재원이 필요한 이유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필요한 배경 △실제 재원 투입 방식 등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