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빚이 산더미인데.. 정부, 배당금 1조2190억원 받아

정부가 올해 공기업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 공기업들이 적잖은 빚을 떠안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이익은 주주에 대한 배당보다 부채 감축에 사용해 공기업 자산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공기업 배당금 1조2190억..'역대 최고'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배당금 실적은 1조219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769억원에 비해 39%(3421억원) 급증한 금액이다.

한국전력공사가 36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2706억원, 중소기업은행 1491억원 등 LH를 포함해 4개 공기업이 각각 1000억원 넘는 돈을 정부에 배당했다.

배당이란 주주에게 소유 주식에 비례해 해당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창출한 이익을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얼마 씩 나눌 것인지 배당성향을 결정한다.

당연히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쪽에 결정권이 있다. 공기업의 최대주주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배당성향을 25%에서 매년 3%포인트씩 올려 2020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공기업 배당성향을 늘리는 것은 배당수입이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정부의 중요 세외수입원인데다, 배당성향을 올리는 것보다 정부 수입을 늘리는 손쉬운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해외 주요국 공기업과 비교할 때 매우 낮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2011~2013년 기준 스웨덴(48~82.9%), 뉴질랜드(62.7~76.5%), 프랑스(45.5%~47.7%), 영국(48.1~68.9%) 등의 공기업 평균배당성향은 우리보다 높다.

■"공기업 건전성 고려한 배당정책 필요"

다만 배당에 쓸 돈으로 사업에 재투자해 미래 이익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과도하게 부채가 많은 공기업이라면 발생한 이익을 배당에 앞서 부채감축에 쓰는 게 마땅한데도 정부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높은 배당을 강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익금 용도의 배당금 순위를 이익준비금과 법정적립금에 이어 세번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론 배당이 우선이다.

지난해 말 기준 134조1885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순이익 9801억 중 1263억원을 정부에 내놓았다.

부채 107조3149억원으로 LH 다음으로 빚이 많은 한전 역시 3622억원의 돈을 정부에 배당했다. 서울 삼성동 사옥 매각대금 10조5500억원 중 빚 갚는데 쓴 돈은 1조5684억원에 그쳤다.

이는 약과다. 심지어 건전성 악화로 지난해 말 1조원 현물출자를 지원한 수출입은행 역시 지난해 순이익 411억원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40억원을 정부에 배당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1년 사이 빚이 6000억원 넘게 늘었음에도 정부에 700억원의 배당을 해야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순이익이 400억원 가까이 줄었지만 배당은 200억원 넘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유보금의 수치적 증가에 따라 배당정책의 증가가 결정되기 보다는 산업 더 나아가 기업 고유의 사업계획, 위험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유보금과 배당: 정부출자기관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정책 역시 적정배당 기준과 최적의 재무구조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