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도 국방예산 올해보다 5.4% 늘린 40조8732억 요구
2016.06.10 13:54
수정 : 2016.06.10 13:54기사원문
국방부가 체출한 국방예산 요구안은 전력 증강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를 7.2%(8382억원) 늘려 12조4780억원, 장병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등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5%(1조2355억원) 늘린 28조3952억원으로 편성됐다.
■북 핵·미사일 대응 예산 1조5936억원, 각 군 규모유지 예산 중점
방위력개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전력에 촛점을 맞췄다.
올해 1조5212억원이었던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예산은 올해 내년 요구안에는 1조5936억원으로 724억원(4.8%)이 더 늘었다. 이 예산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등이 포함됐다.
접적 지역·국지 도발 대응을 위한 국지 방공 레이더와 의무 후송 전용헬기 등의 예산은 올해 1조1254억원에서 1조2225억원으로 971억원(8.6%) 증가했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30㎜급 다련장, K-2전차 등 필수 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올해 3조51억원에서 3조5911억원으로 5860억원(19.5%) 늘었다.
대형 공격헬기, 차기 이지스구축함인 광개토-Ⅲ Batch-Ⅱ, 차세대 전투기 F-35A 등 핵심 능력 강화 예산은 올해 4조1214억원에서 4조4222억원으로 3008억원(7.3%)이 더 늘었다.
육군은 30㎜복합대공화기, K1A1전차 성능 개량 등 지상 전력에 3208억원, 해군은 노후화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 대형수송함 2차 사업,과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Ⅲ Batch-Ⅱ등의 예산을 포함해 1조7015억원을 요구했다.
공군은 F-35A, FA-50, 공중급유기 등에 1조9596억원을 요구했다. 군의 규모를 유지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예산 중심으로 내년도 요구안이 잡힌 셈이다.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 24.4% 증가, 신규사업 예산에 346억원 요구
국방부는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조5571억원었던 관련 예산을 6227억원(24.4%)을 늘려, 내년도 예산으로 3조1798억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26개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346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지상무기체계간 신속·정확한 전술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지상전술데이터링크'(KVMF) △후방 지휘부와 신속한 지휘통제가 가능한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의무 후송전용헬기 등에 39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해군의 신규사업인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Batch-Ⅲ △고속상륙정 △특수침투정 등 해상 전력 예산에 117억원이 잡혔다.
또, 북한 미사일 대응 신규 사업으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 능력 보강을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우리 공군에 큰 위협이되는 북한의 '중적외선 미사일'에 대응하는 '교란용 섬광탄' 등에 105억원이 책정됐다.
미사일 교란용 '중적외선 섬광탄'은 전투기 엔진보다 더 강력한 열을 방출하는 섬광탄을 발사, 북한의 중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무력화 한다.
■병 월급 10% 인상, 격오지 근무여건 개선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27조1597억원에서 1조2355억원이 늘어난 28조3952억원이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됐다.
국방부는 병 월급은 상병 기준 17만8000원에서 10% 인상된 19만5800원을 요구했다. 요구안이 확정되면 2012 상병 기준 월급 보다 급료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병사 외출용 가방 보급 예산도 잡혔다. 육군은 전투용 베낭 형태, 해·공군은 업무용 가방형태의 외출가방을 부대 물자로 정해 보급하게 된다.
한편, 군 생활에 적응에 힘들어 하는장병들을 위한 집중치유캠프를 시범 운영되고 전문 상담관을 369명에서 내년까지 406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예산요구안에 반영됐다.
또 격오지 부대에는 풋살경기장과 독서카페를 설치, 소규모 부대에 실내 체력 단련장을 설치하는 등 체육·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도 늘리기로 했다.
서북도서 방호 능력 강화를 위한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예산으로 303억원이 잡혔고, 이 사업은 내년에 모두 완료된다. 이 밖에도 △전술도로 포장 확대 △대대급 전투 피복·장구류 보급 확대 △GOP소초 병영생활관 개선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지난해의 경우 2조6835억원(7.16%) 증액된 40조1395억원을 예산안으로 요구했지만 국회 심의에서 1조원 이상 줄어 38조7995원으로 확정됐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