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엉터리 야생동물 포획 통계 전면 재조사"

환경부는 엉터리 보고가 끊이지 않는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야생생물(동물) 포획 통계를 재조사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통계 오류를 바로잡고 의도적으로 누락 행위 등을 한 지자체는 필요시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문제로 지적됐던 통계 분류 기준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편키로 했다.

■"문제 지자체, 엄중 문책 요구"..오류 추가 확인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파이낸셜뉴스 보도 이후 전국 자자체를 대상으로 사실 조사에 나서 야생생물 통계 오류를 확인, 최근 5년(2011-2015년)간 야생생물 통계 전부를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부는 2015년 야생생물 포획 통계 확인과정에서도 충북도 등에서 통계 누락 등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추가확인했다.

환경부는 전면 재조사시 실제 지자체의 오류가 더 드러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본지가 환경부의 '2012-2014년 항공시설 유해야생생물 포획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 중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충남, 제주 등 6곳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통계 일부를 축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는 공항에서 야생생물 3895마리를 포획했지만 환경부에는 38마리를 포획했다고 보고했고 아예 통계를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은 지자체도 서울시 등 다수였다. 더욱이 환경부는 전국에서 취합한 이같은 통계를 확인 절차 없이 야생생물 관련 주요 정책에 활용,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이 통계를 바탕으로 야생생물 관련 법 제.개정, 서식지 파악 및 개체수 조절 등에 활용하고 있다. 엉터리 통계를 정책에 활용한 셈이다.

통계 누락 등 의혹이 불거지자 환경부는 곧바로 재조사를 명령했고 환경부 자체적으로 통계 분류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최근 5년 항공시설 통계 수정조치 명령 △항공 시설외 야생생물 전반 통계 재조사 △야생생물통계 분류 기준 개편 △의도적 누락 지자체 감사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자체가 야생생물 통계를 누락한 배경과 사유도 파악할 예정이다.

■엉터리 통계를 환경정책에..분류 기준도 개편

환경부 관계자는 "공항.전력시설 부분은 굉장히 많이 포획하고 있는데도 지자체에서 집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확인해보니 공항에서는 집계하는데 지자체에서 받지 않거나 통계가 있어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 정책에 활용되는 통계인만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문제가 되는 지자체는 공문 등을 통해 엄중히 문책을 요구하겠다"며 "필요하면 감사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통계 분류 기준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력 시설, 항공 시설, 농작물 시설 등에서 야생생물을 포획하고 있지만 통계 분류 기준은 시설마다 제각각이다. 항공 시설에서 잡힌 야생생물은 기러기, 갈매기, 오리, 백로 등 기타로 분류되지만 전력 시설은 까치, 농작물 시설은 참새, 오리 등 8개 종류로 분류된다.

같은 참새를 잡더라도 시설마다 분류가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통계 취합이 어려워 자료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기준을 국립생태원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재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