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리인하, 부동산 버블의 촉매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7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관련, "부동산 버블의 촉매가 되고 있다"며 "취약한 경제상황에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훗날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희생을 감수하고도 금리를 낮춘 이유는 산업 부문에 금리인하 효과가 가길 바랐기 때문이지만 실상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만 이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종전 1.5%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도 예·적금 금리를 속속 낮추고 있다.

안 상임공동대표는 "너무 낮은 금리로 인해 시중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지나치게 몰려들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벌써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전국의 신규 분양현장에 뭉칫돈이 몰려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계부채 급증 역시 금리인하의 부작용으로 손꼽았다. 그는 "가계부채 총액은 연말 1200조원을 넘겼고 올해 1·4분기23조7000억원이 증가했다"며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88% 수준으로 미국 79%, 일본 66%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가계에 비유한다면 1년간 번 돈을 생활비로는 거의 쓰지 못하고 빚을 갚는 데만 써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안 상임공동대표는 이어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밀한 관찰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후세대에 엄청난 짐을 지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의 대우조선해양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무척 크다"면서 "법적 근거도, 속기록도 없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국자 중 누가 어떤 판단을 잘못해 국민에게 부담을 줬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