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사위(법조비리),정무위-기재위(구조조정), 환노위(미세먼지) 주요 의제 정리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개원에 맞춰 20일부터 주요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가운데 상임위별로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목록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각종 민생현안 및 관련 정책 점검에 나섰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라는 제목의 의원 워크숍을 개최, 임시국회 현안과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핫이슈로 떠오른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전관 예우·현관 개입 등 법조비리를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법사위원들이 주축이된 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조만간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집중하되 산업은행의 감독 소홀에만 한정하지 않고 관치금융으로 인한 폐해 전반을 짚기로 했다.

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내는 것과는 별도로 보훈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님을 위한 행진곡' 논란에 대한 입장이나 옛 전남도청 앞 시가행진에 11공수여단을 투입키로 한 경위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해묵은 논란거리인 누리과정 예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대학 구조개혁 등의 현안에 힘을 쏟기로 했다.

외교통일위의 경우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국방위는 방산 비리와 관련한 인적 유착구조 개혁방안 마련에 집중키로 했고, 안전행정위는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른바 '백남기씨 사건 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는 맞춤형 보육 철회를 강력 추진하고, 환경노동위원들은 미세먼지 등 환경대책을 다룰 예정이다.

기획재정위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 등 현안 중심으로 정부의 구조조정대책 문제점 개선방안과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3년 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창조경제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심층 분석, 대안 제시에 주력키로 했다.

또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아래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이나 권력에 의한 낙하산 사장 임명은 반민주적 처사로 방지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쟁점법안인 농협법 개정안을 비롯해 밥쌀용 쌀 수입 및 초미의 관심사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국토교통위는 임대등록제 도입 법안을 비롯해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미세먼지 대책 차원으로 자가용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수도권 자유이용권 사용을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론분열 우려가 큰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 기준변경 관련한 우려를 표시한다는 게 더민주의 입장이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