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서민 주거불안 심각.. 전·월세상한제, 전향적 검토를"

"서민들이 높은 전.월셋값을 이기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전문가, 여야 간 의견이 갈리지만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4선.사진)은 29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국토교통 현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꼽았다. 서민경제를 억누르는 전.월세가격 안정화에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월세가격 안정화'가 제1과제

조 위원장은 "증가하는 전.월셋값으로 서민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세대는 심각한 주거불안을 겪고 있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이후 1회에 한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게 골자다.

그는 "독일.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상가임대차에는 도입돼 있다"면서 "주택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주택 임대를 꺼려 물량이 위축되는 등 시장에서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지만 시뮬레이션이 충분하지 않고 막연하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선진국 20~30%에 비해 낮은 5% 수준"이라며 "이 비율을 적어도 20%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최근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신설하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경제성과 타당성, 정치적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중립적 선택"이라며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미흡한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따갑게 질책했다. 지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까지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장은 "총선이나 대선 등 큰 선거가 있을 때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던지고 선거 이후 수년간 확산되는 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방치하다가 폭발하기 직전에서야 관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갈등을 수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용역 과정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조 위원장의 의견이다.

■"국토균형발전-수도권규제완화, 대척점 아냐"

조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그린벨트, 공장 신.증설 제한 등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국토의 균형발전이야말로 정부가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적 전제지만 그 대척점에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두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그는 "소위 '수도권에 못 가도록 규제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생각"이라며 "지방 발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 등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과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명실상부한 국회 최고의 인기 상임위다. 20대 국회에서도 의원 6명 중 1명이 국토위를 희망할 정도로 입성 경쟁이 치열했다. 게다가 소속 의원만 31명에 달할 정도로 몸집도 크다. 그만큼 위원장으로서 느낄 책임감이 무거울 법하다.

조 위원장은 "국토교통위는 우리나라 실물경제뿐 아니라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분야가 집결돼 있는 상임위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환경을 어떻게 마련해나갈 것인가를 목표로 정부를 견제.감시.감독하고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데 충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통을 잘하는 위원장이 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 간에, 국회 안에서도 여당과 야당 간에 소통을 잘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잡음을 미리 걸러낼 수 있다"며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도 여야 간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로서 상호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mail] 김은희 기자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약력 △53세 △충북 오창 △서울 동성고 △연세대 건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고(故) 제정구 전 의원 정책보좌관 △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제17·18·19·20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