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수준 10% 완화땐 경제성장률 1.5%P 증가"
2016.06.30 22:24
수정 : 2016.06.30 22:24기사원문
6월 30일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최진욱 고려대 교수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기업.금융 규제수준을 10% 완화할 경우 다음년도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규제수준을 10% 완화한다는 것은 프레이저재단에서 발표하는 세계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항목(5개)과 전체 규제수준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점을 높인다는 의미다. 값이 낮을수록 규제의 정도가 심한 상황을 의미하고, 값이 높을수록 정부의 개입이 적은 상황을 의미한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기업.금융규제수준이 2000년 6.26점에서 2013년 6.86점으로 14년 간 0.6점 상승했다"며 "그간 추세를 볼 때 규제수준을 한 단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피부에 와 닿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려면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