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논란' 국회 윤리특위, 20대 국회서 환골탈태 할까

      2016.07.04 16:20   수정 : 2016.07.04 16:20기사원문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끊이질 않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대 국회들어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예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친·인척 채용, 면책특권 남용 및 갑질 논란 등 국회의원의 윤리와 책임의식을 놓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윤리특위 소속 여야의원이 한 목소리로 "윤리기강 확립과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첫 전체회의는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각종의혹과 도덕성 논란 등에 대한 반성과 각성의 자리였다.

백재현 위원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백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일탈행위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염치가 없고 송구스럽다"며 "이번 기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왔던 것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은 의원 징계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징계기준의 다양화와 구체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여야 간사도 20대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간사로 선출된 김기선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와 우리 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아주 높은 도덕성과 윤리, 품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국민의 기대에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민주 간사로 뽑힌 전혜숙 의원은 "우리가 갑이 아닌 을로서 국민들을 어떻게 섬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오세정 간사도 "윤리규정과 규제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윤리위에서 그런 걸 바로잡고, 의결하거나 안건심의 할 때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서 국민 입장에서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리특위는 향후 더민주 원혜영 의원이 중심이 돼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칙과 법안 및 구체적인 매뉴얼 등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원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는 친인척 채용, 면책특권 논란 등 사안별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해보자는 취지"라며 "여야간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의지도 큰 만큼 논의가 활발하게 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원 의원은 특위내에 기존 징계 및 자격심사 소위와 함께, 특권내려놓기 소위를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국회에서 의원 징계안이나 관련 법안 등이 대부분 사장된 점을 들어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각종 비리와 막말, 품위 위반 등으로 총 39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지만 처리된 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전 의원의 징계안 단 1건에 불과했다.


국회모니터링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정치권내에 만연된 제식구감싸기, 동업자의식에 따른 결과"라고 꼬집은 뒤 "미국이나 영국 처럼 국회내에 독립성을 보장한 별도의 윤리심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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