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억 예산 받아 157명 채용.. 청년 일자리정책 '속빈 강정'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 등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들이 헛발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6000명의 청년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123억3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채용은 157명에 그치는 등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끌어왔지만 정작 참여자가 부족한 탓에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부처(청)가 57개 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총 2조1113억원에 달한다.

사업별로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등 직접일자리에 3164억원, 직업훈련 8031억원,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 3078억원, 고용장려금 1815억원, 창업지원 4951억원 등이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고용 대책까지 고려하면 20개 부처(청)에서 139개 사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성과는 저조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최대 1인당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이 그 대표적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실제 채용된 이는 157명에 불과했다. 정부 목표치인 6000명의 2.6%에 그친다.

이뿐 아니라 문화예술기관의 연수단원을 지원해 주는 예술인력양성 사업에도 45억6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관련 취업률은 3.3%에 불과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취업률 30.3%), 항공전문인력 양성(22.4%), 해외산림인턴 지원(14.3%) 등의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다.

부처별 중구난방식 일자리 정책은 재정효율성도 떨어뜨렸다.

전액 추경으로 편성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은 총 123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18억700만원만 집행되면서 전체 예산의 14.7%만 썼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집행률 69.9%)와 해외취업 지원(95.3%) 역시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다 쓰지 못했다.

또 성과가 부진한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과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구축사업 등은 도입한 지 1~2년도 되지 않아 올해 폐지되면서 세금만 낭비됐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는 근로자가 300만원, 정부가 취업지원금으로 300만원, 또 기존 정부가 기업에 줬던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금 중 300만원을 청년에게 줘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1만명을 목표로 한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기업은 489곳(구인인원 805명)으로 참여율은 8% 남짓에 그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하기엔 이르다"며 "기존 인턴제를 기업 위주에서 청년 위주로 전환한 것으로 취지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