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삼탕 맹탕된 국회 사드 긴급현안질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관련 국회 긴급 현안질의가 20일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간 질의가 반복되면서 '재탕 삼탕' 질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현안점검 보다는 대놓고 정부결정만을 옹호하거나, 비판만을 일삼는 등 '맹탕질의'를 이어간데다 일부 의원들은 상대당 의원의 질의 도중 끼어드는 부실질의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각종 경제 이슈와 한·중 간 외교문제, 사드 배치 적절성 문제 등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안보'가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 및 안보 이익이나 결정 과정상 문제점 등과 같은 각론에서는 상반된 질의를 펼쳤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현안질의는 질의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첫날 다뤄진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보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사드배치 결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야권은 배치 결정 과정상의 절차적 문제점을 부각하는데 급급하다보니 이미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위주로 재질의를 하거나 질의에 먼저 나선 의원들이 한 내용과 다수 겹쳤다는 평가다. 그렇다보니 정부 관계자들도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게돼 '뻔한 질의'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답변 도중 '지난 질의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등의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힘을 보태온 새누리당은 현안질의에서도 사드 유해성 논란 등을 '괴담'으로만 규정하는 등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당력을 집중했다. 정부와 청와대의 결정을 감싸는 '집권여당' 역할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사드를 '거북선'에 비유하면서 "사드도 북한의 미사일을 무효화시키는 '거북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일부 여야 의원들은 상대 방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되는 도중 불만을 제기하기도 해 본회의장은 잠시 정적이 흐르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더민주 강병원 의원이 한 장관의 답변을 '물타기'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자 야당 의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맞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된 현안 질의가 이뤄지려면 '질의를 위한 질의'를 하기 보다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이를 십분 발휘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의 문제점까지 제대로 짚어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의원들이 국무위원들에게 막말이나 반복된 질의를 하기 보다는, 사안을 제대로 파악한 뒤 각자 나름의 해결방안을 갖고 양질의 질의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