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득보다 실 많아..기업, 투자 포기하고 해외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지방이전을 실행한 기업의 3배 이상 되고, 해외직접투자액이 외국인투자액의 2.6배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에서 '수도권 규제, 쟁점과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보다 3.1배 많다"며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Outward FDI)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액(Inward FDI)보다 2.6배 많다"며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20대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석,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천)은 "지난 10년간 이천 지역은 자연보전권역 제한 때문에 유망한 100인 이상 기업 6곳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덴마크의 레고그룹은 1999년 경기 이천에 60만㎡ 규모의 레고랜드를 설립하려 했으나 수도권 규제에 막혀 투자를 포기한 바 있다.

또 이천의 대표기업인 SK하이닉스 역시 공장 증설이 여의치 않다. 여기에 4년제 대학을 설립하려 해도 수도권 규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수정법이 오히려 지역격차를 심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만 야기한다"며 수정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1세기는 대도시권 간의 경쟁이 국가 간의 경쟁을 좌우하는 구도로 변모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단기과제로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과밀억제권역 도시 첨단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입지규제 대신 합리적 수준의 성능규제 방식 우선 활용 △도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지총량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권은 중복규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정법 폐지가 어렵다면 농어촌지역, 경제자유구역, 공항·항만 배후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것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