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GPS 전파교란 도발 대응 역량 강화…4대악 근절 대책도 강력히 추진"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북한의 GPS 전파교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열린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GPS 전파교란 행위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황 총리는 "GPS 전파교란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확충하고 위기대응 매뉴얼과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하고, 전파교란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학교, 가정,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성폭력 사각지대에 대해서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과 여름철 성범죄 우려지역 등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 대응방안 보완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지원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高)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등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초·중·고교에 학생보호인력, CCTV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 업체를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으며, 공과대학 혁신방안도 논의했다.

황 총리는 "공과대학 학생들에게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실전형 교육·연구와 함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스스로 대학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공대혁신 선도모델을 확산시키고, 대학별 특성화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