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국면전환 시도

국민의당이 김수민.박선숙.박준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로 또다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책을 앞세워 활로 찾기에 나섰다. 검찰에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정책이슈로 시선을 돌려 당 안팎의 위기감을 잠재우려 노력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29일 전력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고, 전력다소비 기업에는 요금을 많이 물리겠다는 게 골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의 이번 정책 발표에 다시금 촉발된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 논란을 소강시키려는 속뜻이 담겨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패키지를 꾸준히 발표해온 국민의당이지만 전날 검찰의 결정에 발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국민의당 측은 현직 의원 3명의 구속 여부가 달린 문제가 쉬이 진화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선을 어느 정도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창당한 국민의당은 지난달부터 민생 관련 정책패키지를 주기적으로 내놓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대책과 미세먼지 종합대책, 저출산대책이 대표적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은 늘 정책정당을 지향하면서도 정치력의 한계를 느껴왔다"면서 "당 정책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정책정당으로서 길이 잡혀가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이 터진 이후 모든 당내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정책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정책위 차원에서 국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연이어 발표할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정당이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주목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정책 중심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정책이 하나하나 쌓여나가다 보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나 예산안을 심사할 때 그것이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 김민전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아무리 정책을 내놓아도 부정적 사건 여파로 묻히는 건 당으로서도 아픈 부분일 것"이라면서 "법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지만 정책 제안과 같이 정당에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