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조선산업 구조조정 4자협의체 구성 제안

야권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합리적인 이행을 위해 국회를 비롯해 정부, 기업, 노동자간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8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선의의 노동자 피해를 막고, 근로자 고용안정대책 마련 등을 위해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이 주축이 된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원활한 구조조정 이행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수립을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구조조정안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에서는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체불에 부당한 전보.해고까지 이뤄져 노동자들만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실경영을 한 지배주주와 경영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이를 방치한 국책은행,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 당국이 바로 조선산업의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회사, 금융당국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조선업 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불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협조하겠다며 '선 청문회 개최-후 추경 통과'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일 야당 소속 의원 100여명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 부실화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청문회 개최로 톤다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