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특허기술로 이동통신 시장 3조달러 창출"...퀄컴, 특허료 과다 지적에 해명 나서

【샌디에이고(미국)=허준 기자】"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퀄컴은 단순히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다.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이라는 이동통신 시스템을 판매해 이동통신이라는 소통시스템을 만들고 혁신하는 기술회사다."
CDMA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이동통신 등 차세대 모바일 산업으로 세력 확장에 나선 퀄컴이 이례적으로 한국 기자들을 만나 기업의 위상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전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혁신의 주역이라는 점을 강조해 중국과 유럽, 한국 여러 국가에서 퀄컴이 과도한 특허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막대한 비용들여 개발한 기술 공개...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발전에 기여"
퀄컴 라이센싱 사업본부장 알렉스 로저스 수석부사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본사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퀄컴이 보유한 특허를 개방하는 것으로 세계 이동통신 산업이 활성화되고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퀄컴의 특허료는 단순히 반도체칩 값이 아니라 세계 이동통신 시스템 혁신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퀄컴이 해명에 나선 이유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 칩 제조사에게는 제조권과 판매권만 주고 단말 제조사에게 사용권을 줘서 특허사용료를 단말기 가격의 일부로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퀄컴 특허기술 사용한 통신산업 3조달러 이상 시장 창출"
알렉스 로저스 부사장은 "퀄컴은 지난 1987년에 CDMA 기술 투자를 시작해 1995년 상용화에 성공하기까지 회사가 문을 닫을뻔한 위기를 겪으며 연구개발(R&D)에 매진했다"며 "창업 이후 지금까지 R&D에만 420억달러(약 46조원)를 투자하는 등 기술개발에 매진했는데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R&D에 투자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드문 일"이라며 퀄컴의 선행투자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저스 부사장은 "퀄컴의 핵심 특허기술을 활용한 통신기업들은 3조1000억달러(약 3426조원)의 글로벌 시장을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퀄컴은 세계 단말 제조사로부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79억5000만달러(약 8조7855억원)의 특허사용료 수익을 올렸다. 2015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는 74억~78억달러(8조1777억~8조620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 정부는 퀄컴의 특허사용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퀄컴의 기술을 통헤 창출된 시장이 3조달러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퀄컴의 표준특허 제공 방식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프랜드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문제제기하고 있다.

■ 특허권자의 의무 질문에는 '침묵'
이날 알렉스 로저스 부사장은 정당한 특허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된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모든 기업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프랜드 원칙'을 준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다만 데렉 에벌리 퀄컴 사장은 서면답변을 통해 "퀄컴은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정위 조사에 대한 회사 입장을 소명 중"이라고 답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