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일광공영, '불곰사업' 과세취소 소송 패소

이규태씨가 회장으로 있는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100억원대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일광공영이 서울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일광공영은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진행된 무기도입사업 ‘제2차 불곰사업’ 과정에서 러시아 무기제작업체 및 수출회사 비공식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297억9000여만원을 중개료로 받았다. 당시 정부가 에이전트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식적으로 중개료를 받지 못했으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러시아와 베트남 사이 무기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꾸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곰사업은 한국이 1991년 소련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 14억7000만달러 가운데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받는 사업으로, 일광공업이 개입한 2차 불곰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거래 정황을 포착, 2009년 6월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일광공영에 부가세 140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일광공영은 세금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입금액 가운데 일부가 3차 불곰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또는 선수금이어서 사실상 부채와 다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일광공영이 모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내기는 극히 어렵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기대되는 만큼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을 초과한다고 해서 위법한 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회장은 2차 불곰사업 수익에 따른 세금 8억8000여만원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2012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에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mail]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