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북핵실험에 안보 공방 가열...해법제시 고심

여야의 안보 공방전이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에 따라 더욱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다시 부각시키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당위성을 강도 높게 피력했다. 반면 야당은 북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사드 배치 반대 명분이 약화됨에 따라 야권 일각에선 출구전략 전망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부터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절대 오판하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가 돼서 굳건한 의지를 피력하고 보여주는 게 절대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른바 '핵무장론'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움직임의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 이전부터 핵무장을 주장해왔다.

특히 핵무장론 전도사로 불리는 원 전 원내대표는 1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핵무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사드 등 방어수단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도입,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공격 무기까지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무장을 위해선 사실상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과 북한과의 대립으로 한반도 긴장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북한 핵실험 도발을 안보 위기로 규정, 강력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하며 여당에 맞섰다. 그러나 북핵실험을 계기로 사드 배치에 대한 긍정 여론 확산 조짐에 따라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 고수에서 다소 선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야당이 사드 배치 반대 이외에 안보 위기에 대응해 내놓을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온건파가 선택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지속적으로 펴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 사드 배치에 강경하게 반대했던 더민주 추미애 대표도 취임이후 당론 채택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반대 수위가 다소 가라앉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 주장에 대해 야당은 평화적 수단이 우선돼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분명한 지지 표명 등을 이유로 비현실적인 이유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mail] 조지민,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