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개인 인터넷 방송 선정성↑, 방심위 관리 소홀"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욕설이나 성적 묘사 등으로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선정성 논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관리·감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비례)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심위가 적발한 개인 인터넷 방송의 처분 건수는 81건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해 아프리카TV가 자체 적발한 처분 건수는 50만50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방심위 처분 건수가 턱없이 낮은 데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방심위 통신심의국에 소속된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관리자인 국장을 포함해 단 63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개인 인터넷 방송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인력은 '전무'하다.

김 의원은 "현재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24시간 방송 모니터링을 해오며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상태가 열악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게 까지 자체적으로 규정 만들어 운영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방심위에서 책임있는 실무기관으로서 방통위와 협조를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