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기상청 지진대응 메뉴얼 부실 집중 추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30일 국정감사에서는 사상 초유의 경주 강진을 비롯해 400여회 이상의 여진에 따른 관련 당국의 대응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최근 발생한 잇단 강진에 대한 부실 대응을 비판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이번 지진 대응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지적받았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올 장마철에 수차례 강수예측 실패와 7·8월에 걸쳐 한 달 남짓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의 종료 시점에 대한 잦은 변경으로 국민께 많은 불편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기상현상이라는 이유로 예측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변명보다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겠다"며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이 기상청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진 업무 강화와 예보정확도 향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지진 대응 메뉴얼과 관련, 기상관측망 확충과 수치모델 성능 개선을 비롯해 지진경보 및 전달체계 개선,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 서비스 발굴,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은 기상청의 지진통보 시스템의 부실을 집중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 당시 통보문자 발송 명단에 포함된 국가정보원 종합상황실 직원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및 행정관 등에게 문자 발송이 되지 않은 데 이어 이달 12일 경주 강진 때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국가의 중요기관에 정보 전달이 안 된 것이 명확하다"면서 "게다가 강수 예측도, 폭염 예보도 실패하니 세간에선 할머니 무릎보다 못한 '오보청'이라고 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국내 유일의 해저지진계가 운영기간 3115일 중 무려 787일간 미작동에 이마저도 지난해 11월 철거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돈 의원은 "기상청이 지질계측을 하게 돼 있지만 간부사항을 보면 지구과학·대기 전공자들이다. 지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방치하고 홀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면서 "지진이라는 위험성이 인정됐으니 그 분야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의 X-밴드 레이더 설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X-밴드 레이더는 고도 1km 이하의 기상 흐름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레이더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8∼12GHz)을 사용, 도심지역 설치시 전자기파로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더민주 소속인 홍영표 위원장은 "이런 논란이 있는 장비를 구할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면서 "국회에서도 이 예산은 줄 수 없다.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라"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고윤화 청장은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추진하겠다"라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