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방심하다 큰코 다친다

'트럼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막판 혼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선거일(8일.현지시간)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당선권에서 멀어지는 듯하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추격전을 벌이며 예측 불허의 접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차기 정부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통령은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집행하는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상대국 무역장벽에 대해 무차별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슈퍼 301조'도 발동할 수 있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전 과정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자유무역협정(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재협상을 공언했다.

또한 대미 무역흑자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로 보아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증액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올 들어 미국은 이미 한국에 대해 실물과 환율의 쌍방향 통상압력을 높여오고 있다. 국내 철강업체를 타깃으로 삼아 고율의 반덤핑 상계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한 한국을 2년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원화절상 압력을 강화했다. 여차하면 개정 무역촉진법(BHC법)에 따른 환율 분야 '슈퍼 301조' 발동도 불사할 태세다.

미국의 보호무역 회귀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중국의 보복조치 등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우려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자유무역에 기반을 두고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향후 5년간 자동차.기계.정보통신.석유화학.철강 등의 분야에서 269억달러의 수출손실이 생기고 2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후유증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주식.외환 등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와 재계는 대미 통상외교 채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한국이 보호무역주의의 희생양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