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공단 폐쇄, 비선 개입 의혹 규명해야'
2016.11.10 17:28
수정 : 2016.11.10 17:29기사원문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비선개입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부당한 개성공단 폐쇄 결정 규탄 및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대위는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전면중단) 결정 과정 이면에 비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피해 당사자인 우리 개성기업들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2월 7일 열렸던 NSC에서 체류인원 축소만 언급됐고, 그 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국회 진술은 기업들에게 개성공단 폐쇄는 없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3일 후 개성공단 전면중단' 선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럽게 폐쇄된 이면에 비선모임의 개입이 있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우리 개성공단기업들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 비선개입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또한 법적인 요건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과에 대한 타당성도 결여된 개성공단 폐쇄는 이제라도 재고되고, 다시 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벌써 9개월째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가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그 소속근로자들은 물론, 5000여 협력업체와 수만의 근로자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빠지고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긴다면 최소한 개성공단 기업피해액에서 정부가 확인 인정한 7779억원 중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2989억원이라도 우선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