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00명 중 26명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일자리 창출로 풀어야"

우리나라 근로자 100명 중 26명이 자영업자 등 비(非)임금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발전, 실업률, 노동시장환경 등 경제사회적 요인들을 반영해 추정된 정상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낮추려면 일자리 창출로 임금근로자 취업기회를 확대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율(2014년 기준)이 26.8%로 정상수준 18.3%보다 8.5%포인트 높다고 밝혔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현재 26.8%에서 정상수준인 18.3%로 줄어들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2014년 현재 48.8%에서 최소 53.7%로 증가해 OECD 평균 50.7%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OECD 31개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정상수준으로 조정하면 노동소득분배율도 상향조정된다는 설명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영업잉여로 분류돼 노동소득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피용자보수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유 연구위원은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정상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정책 등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OECD 한국경제보고서 권고안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고용보호를 완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형태의 유연성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여성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에서도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후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