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복 서울협치추진단장 "혁신과 협치는 서울시정의 두 날개"

"혁신과 협치는 서울시정의 두 날개입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유창복 서울협치추진단장(사진)은 "이제 행정만 홀로 나서서 풀 수 있는 사회문제가 별로 없다"며 "사람이 직접 나서 주체가 되고 연대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출범과 함께 원전하나줄이기, 마을공동체, 청년,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정책을 도입했다.

유 단장은 이런 혁신정책이 지속가능하고 시민들 삶의 현장에서 성과가 드러나려면 협치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그는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이 펼쳐야 할 협치정책 방향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자치구 생활영역부터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서울시 정책의 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협업·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관행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협치의 경험과 실험이 증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문제해결 주체인 행정과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혁신정책은 시민 참여와 협치를 통해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다. 근린 단위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는 것을 보고 시작했다. 서울시가 주민들의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면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의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됐다고.

그는 "지난 4년 동안 13만명 정도의 서울시민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그냥 참여만 한 것이 아니라 참여 과정에서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이웃들과 만나게 됐고 '나만 고민하는 줄 알았더니 옆집도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식으로 1년 사이 관계망의 밀도가 깊어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했던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기도 하고 주민 소통을 연결하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는 것. 나아가 이들은 서울시, 혹은 구청이 추진하는 정책개발과 결정의 중요한 민간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플랫폼을 자치구별로 구축하고 있고 이런 공론장에서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는 협치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는 그러나 "사소하고 아기자기하게 동네에서 이뤄지는 행정, 작은 부서에서 이뤄지는 협치 실행의 경험들은 금방 증발할 수 있다"며 "소중한 관행으로 차곡차곡 담으려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단장은 "제도가 세상을 바꾸지 않지만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안정화 시키려면 제도가 필수적"이라며 "협치를 위한 제도개혁의 핵심은 결국 예산의 문제로, 예산과 재정의 혁신 없는 협치는 공염불이고 공치사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재정민주주의의 제안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개혁,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민의 예산 편성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e-mail]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