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여부, 오늘로 종지부..'통상 vs. 안보' 논쟁

구글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이 18일 3차 협의체를 끝으로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강한 반대 속에도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그 이면에 미국의 통상압력이 있다는 점에서 구글로의 지도 반출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이 강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구글 측은 여전히 지도 반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건을 거부하고 있어 반출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통상 vs. 안보 논쟁
18일 오전 10시에 국토지리정보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3차 회의'를 열어 구글이 신청한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협의체는 5000분의 1 수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보안시설 등이 노출돼 안보상의 이유로 반출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협의체는 구글에 여러 수정안을 제시, 구글과 조율에 나섰다.

이같은 수정안은 미국 통상당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통상 vs. 안보' 프레임으로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해 부처간 이견차도 발생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차 협의체 이전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비공개 영상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눈 것은 물론, USTR 관계자들이 방한해 국토지리정보원과 접촉하기도 했다.

앞서 USTR은 연초 '국별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지도 등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구글과 같은 해외서비스 기업이 경쟁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거부하면서 지도 반출을 거듭 요청하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은 안보상의 문제로 반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외교부, 산업부, 미래부 등은 찬성입장을 고수 중이다.

■정국 혼란 속 낮은 관심도 변수
구글 지도 반출 논란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한일 군사정보협정 강행 등 민감한 이슈와 달리 여론의 관심에서 비교적 멀리 있다는 점에서 지도 반출이 강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같은 우려로 인해 정치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펼쳐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최경환 의원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정국이 혼란스러운 이때, 한일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이어 구글 등 특정기업을 위한 나라의 중요 자산인 정밀지도 반출까지 승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 통상압력을 염두에 둔 정부 측 행보가 계속됐던 만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고려해 정밀지도를 해외에 반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안보현실에서 우리의 정밀지도와 구글 어스가 결합되면 안보상에 큰 위협이 된다"며 "구글은 국가주권인 동해, 독도 지명의 표기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 측은 "지도 반출을 결정했다면 구글 측에서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며 "불허한다면 우리로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기자